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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면적률에 대한 이해
 

환경부와 건교부의 지침에 따르면 ‘공간계획 대상지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녹지, 수공간(투수, 차수), 옥상벽면녹화,
부분포장 등] 면적의 백분율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 지표’를 의미한다.
현재 택지개발 또는 공동주택개발사업 등에는 개발의 한계를 규정하는
건폐율, 용적률녹지율 등을 통하여 일정비율의 녹지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생태적 가치 및
자원순환기능의 정도 등은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도시 내에서 문제가 되는 열섬현상 및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녹지율 이상의 생태적인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생태면적률이 적용되게 되면 자연지반녹지는 물론 인공 녹지와
함께 투수 및 차수공간 등을 지역의 현황에 맞게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게
됨으로써 인공녹지 추가 확보, 지하수 함양기능의 제고 등을 통한 도시의
생태적기능(자연순환기능) 유지·개선, 도시홍수 예방, 사람과 생물이공존
하는 도시조성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도시개발에 따른 자연 및 생태적 기능 훼손으로 도시열섬현상과 같은 나쁜 환경이 조성되어 생활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기존의 건폐율이나 용적률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2009년 전면시행 예정인 새로운 법률이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의 건축법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의 조경요소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각의 조경요소의 면적에 대해 적절한 가중치를 줌으로써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연녹지의 조경뿐만 아니라 기존에 50%의 면적을 인정해 주던 60cm-90cm(지자체별로 다름) 이상 토심의 녹화옥상뿐만 아니라 90cm 미만의 토심의 녹화옥상도 조경면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같은 면적의 토지에 옥상정원이나 벽면녹화 등을 조성하면 건폐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지는 유리한 점이 있고 공익적인 면에서 보면 같은 면적의 토지에 전체 조경면적이 증가하여 도시의 생태환경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법에 의해 토심이 7-30cm 정도의 경량형 녹화옥상이 생태면적률로 인정을 받게 되어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